법령 우편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8. 20. 선고 2019두34630 판결
  [손실보상금]〈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 된 사건〉[공2020하,1809]
   손실보상금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우편법 우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06년

2. 서울중앙지법 2006. 8. 11. 선고 2006고합177 판결
  [통신비밀보호법위반] 항소[각공2006.9.10.(37),2016]
   통신비밀보호법위반
   관세법 군사법원법 군행형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우편법 전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